미 국방부 “앤트로픽 AI 사용 중단”…안전장치 갈등 뒤 대체 모델 전환

1분 전

미국 국방부가 클로드를 비롯한 앤트로픽 제품의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군의 AI 활용 범위와 공급업체의 안전장치를 둘러싼 갈등이 실제 시스템 전환으로 이어졌지만, 정확한 중단 시점과 적용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 국방부가 앤트로픽의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 등 이 회사 제품의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방침을 공개한 뒤 수개월 동안 진행해 온 퇴출·전환 조치가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지시간 10월 5일 앤트로픽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사용이 종료된 날짜와 시스템별 전환 내역은 공개된 설명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국방부의 AI 업무에 관여했던 전직 관계자와 계약업체 관계자들은 발표 직전 주까지도 클로드가 연구·분석·정보수집과 이란 관련 군사작전에 활용됐다고 전했다.

이는 관계자들의 설명으로, 개별 작전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까지 독립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군의 활용 권한과 기업의 안전 기준 충돌

갈등의 중심에는 AI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합법적인 목적이라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앤트로픽은 미국 내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 살상무기에 관한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앤트로픽은 군사적 활용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보 분석과 작전 계획 등 국가안보 업무를 지원해 왔지만, 사람의 개입 없이 표적 선정과 공격을 수행하는 무기 등에 현재 AI를 적용하기에는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월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도록 지시했다.

앤트로픽은 3월 4일 지정 사실을 확인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개 지시와 공식 통보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회사 측은 지정 조치의 법적 근거에 반발하며 소송에 나섰다.

또 군사적 의사결정은 군의 역할이며, 자사의 우려는 특정 활용 영역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도 지정의 근거 법률별로 구분해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9월 25일 연방 조달 공급망 보안법에 따른 배제 조치를 다툰 앤트로픽의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다수의견은 국방부가 클로드의 업무 수행 제한을 국가안보상 공급망 위험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판결을 앤트로픽과 정부 사이의 모든 소송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별도 법률에 따른 지정도 다른 법원에서 다뤄졌으며, 항소법원 판결문 역시 두 사건의 쟁점이 같지 않다고 구분했다.

공급망 위험 지정이 클로드의 일반적인 민간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뜻도 아니다.

기사에서 확인된 조치는 국방부 공급망과 관련 업무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것이다.

특정 국가에 기반한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정확하지 않다.

AI 교체는 모델 선택을 넘어 시스템 전환 문제

국방부는 앤트로픽과의 갈등 속에서 구글·xAI·오픈AI 등 다른 업체의 모델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9월 초 기밀 AI 업무의 약 90%가 전환됐으며, 같은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공급업체 배제 결정과 실제 시스템 전환이 같은 시점에 끝나는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군 업무에 연결된 모델을 바꾸려면 기존 데이터 처리와 사용자 업무가 대체 시스템에서도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군의 AI 활용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여러 모델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쟁점은 AI 사용 여부보다 활용 권한, 안전 기준, 공급업체 변경 시 업무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있다.

앞으로 확인할 사항은 사용 중단의 정확한 적용 범위와 대체 모델의 검증 기준이다.

계약업체를 통한 간접 사용까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감시와 자율무기에 관한 제한을 새 계약과 운영 절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 작성자: 뉴스티즌 편집팀
· 기사 작성 시간: 2026-10-06 18:55 KST